중앙일보

‘미·일 밀월…한국외교, 시험에 들다’. 지난 주말 본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앞으로 군사력 감축이 불가피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이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다른 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최근 들어 한국 외교의 위기를 조명하는 내용이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경고들이 잇따랐는데 이번엔 한국 외교가 ‘샌드위치 신세’라는 분석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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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inichi Post author

    [사설] 한국, 경제 이어 외교도 샌드위치 신세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article/443/12783443.html

    ‘미·일 밀월…한국외교, 시험에 들다’. 지난 주말 본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앞으로 군사력 감축이 불가피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이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다른 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최근 들어 한국 외교의 위기를 조명하는 내용이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경고들이 잇따랐는데 이번엔 한국 외교가 ‘샌드위치 신세’라는 분석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군사·외교적으로도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 ‘냉전적 전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이 지난 세기 미·소 대립처럼 첨예하게 악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당장의 전망과 분석이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도 맞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영토 분쟁 등으로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심리를 가진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을 촉진하는 것도 한 변수다.

     한국은 이미 미·중 갈등 속에서 상당한 외교·안보적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 요청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MD를 구축하려는 명분은 북한의 핵 위협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무기 삼아 우리의 MD 참여 움직임을 적극 견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정치권에선 MD 참여 문제를 두고 우리의 안보 이익보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듯한 논란마저 벌어지기도 한다. 어처구니없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신뢰 외교’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상당하다. 또한 대일 관계는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에겐 미·중 수교를 이끌어 낸 미국의 헨리 키신저나 독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 한스 디트리히 겐셔와 같은 대전략가가 당장 필요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북방외교’는 한국이 선진국 진영에 올라서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의 정세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북방외교’를 넘어서는 창의력과 과단성, 미래에 대한 혜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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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hinichi Post author

    【社説】韓国、経済に続き外交もサンドイッチ状態

    中央日報

    http://japanese.joins.com/article/835/176835.html

    「日米蜜月、試される韓国外交」。先週末の本紙1面トップ記事の見出しだ。今後軍事力縮小が避けられない米国が日本の軍事力強化を通じて中国をけん制するという立場なので韓国が日米と中国の間で困惑する境遇になったという内容だ。同日付の他の新聞も似た内容の記事を掲載するなど最近になって韓国外交の危機にスポットを当てる内容が各種メディアにしばしば登場している。何年か前から韓国経済が日本と中国の間に挟まれサンドイッチ状態になることを懸念する警告が相次いだが、今度は韓国外交がサンドイッチ状態になっているという分析が集中的に提起されている。

    こうした変化は、経済成長に後押しされ軍事・外交的にも急速に勢力を拡張する中国とこれを牽制しようとする米国の間で「冷戦的戦線」がますます鮮明になっていることにともなったものだ。現在では米中間の競争と対立が前世紀の米ソ対立のように鋭く悪化はしないとみるのが多数意見だ。しかし当面の見通しと分析が今後10年後、20年後も合っていると言い切れないことが問題だ。領土紛争などで中国に対し強い警戒心を持つ日本が米国と中国の対立を促進するのもひとつの変数だ。

    韓国はすでに米中対立の中で相当な外交・安保的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代表的な例が米国のミサイル防衛(MD)への参加要請だ。米国が北東アジアにMDを構築しようとする名分は北朝鮮の核の脅威を封じ込めるということだ。しかし中国は米国が中国のミサイル能力を無力化しようとするものと強く疑う。これにより中国は韓国の最大貿易国という点を武器に韓国のMD参加の動きを積極的に牽制する格好だ。これと関連し韓国政界ではMD参加問題をめぐり韓国の安保利益より中国と米国の立場を重視するような議論まで広がったりもする。あきれるばかりだが一方では仕方ない現実だ。

    問題はこのように韓国の外交・安保的な立地がますます狭くなる状況に対し政府または国レベルで適切な対応策がまとめられないでいるという点だ。朴槿恵大統領は昨年大統領選挙公約で提示した「信頼外交」を通じ政府の望んでいた中国との関係を復元するなど相当な成果を上げているとの評価を受けている。対北朝鮮関係でも原則を守る立場を通じ開城(ケソン)工業団地を正常化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こうした成果が今後どれだけ持続するのか懐疑的な見方は多い。また、対日関係はますます泥沼にはまっている。

    韓国には米中修交を引き出した米国のキッシンジャーやドイツ統一の基盤を構築したゲンシャーのような大戦略家がすぐに必要だ。盧泰愚(ノ・テウ)政権当時の「北方外交」は韓国が先進国陣営に上る踏み台を提供したという評価を受けている。今日の情勢は朴大統領をはじめとする政治指導者に「北方外交」を超える創造力と果断性、未来に対する慧眼を要求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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